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도9151 판결
[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형법 |